[고뉴스]민노 “인수위의 재벌세금 깎아주기?”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204 視聴

민노당은 인수위가 발표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에 대해 “재벌세금 깎아주기이자, 경제성장 6%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5년간 편법으로 깎아준 세금만 10조에 달하고 이 중 80%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며 “1982년 선보인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인수위가 주장하는 “세금을 계속 깎아주면 GDP가 1% 상승하고 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는 의견에 “똑같은 논리로 20여년간 세금을 깎아줬지만 상승하는 GDP는 재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일자리도 비정규직만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인수위원회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준다면 기업은 더욱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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