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참여연대, “임투공제는 선심성 정책”

2008-01-21 アップロード · 156 視聴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추진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임투공제와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대한 연관성이 입증 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임투공제를 소급 적용하여 자원분배를 왜곡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서 기업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나, 임투공제가 지난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재연장 되면서 경기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임투공제는 경기조절효과도 없고, 투자촉진 효과도 증명되지 않으면서 막대한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제도라며 이명박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자원 분배를 왜곡하면서 특정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특혜를 주는 임투공제 재연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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