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노 “인수위의 재벌세금 깎아주기?”

2008-01-22 アップロード · 101 視聴

민노당 손낙구 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은 재벌세금 깎아주기이자, 경제성장 6%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참여정부 5년간 편법으로 깎아준 세금만 10조에 달하고 이 중 80%가 대기업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금을 계속 깎아주면 GDP가 1% 상승하고 일자리가 2만개 늘어난다는 인수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똑같은 논리로 20년 간 세금을 깎아줬지만 상승하는 GDP는 재벌의 호주머니로 들어갔고, 일자리도 비정규직만 늘어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인수위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투자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준다면 기업은 더욱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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