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수위, 45개 법률 제.개정안 국회제출

2008-01-22 アップロード · 149 視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130명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은 정부조직법을 45개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개,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는 이번 정부조직법은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됐고, 명칭 및 기능변경 등에 따라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45개의 전체 법률안의 분량은 1242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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