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속 소싸움’…동물학대 대상서 제외되나

2008-01-22 アップロード · 579 視聴

농림부장관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이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제외되는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농림부는 개정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9조 ‘학대행위금지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으로써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축산발전, 전통문화 유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에 한해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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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민족소싸움,동물학대,농림부,가축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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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수
2010.06.15 18:50共感(0)  |  お届け
소싸움 과 개싸움 투견경기나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정부에서는 법개정을해야합니다.똑같은 동물입니다..삭제
지명수
2010.06.15 18:47共感(0)  |  お届け
소,말,개는 동일한 동물이라 생각합니다.소싸움경기는 민속놀이로 법으로규제가안되고,개싸움만 법으로 규제을 받는다는것을 불합리적이라생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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