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노 “입시자율화로 사교육비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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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수능등급제 폐지와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이명박식 대학입시는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에 나섰다.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가 교육을 모두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이 당선자식으로 말하면 ‘내일부터 당장 메스터디, 대교, 웅진싱크빅 등 교육관련 상장사 주식가격을 주목하라’는 얘기”라며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민노당에 따르면 “수능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1점 차이로 학생을 서열로 선발하여 대학 서열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상위권 사립대학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서열 학습이 치열해야 상위권 대학과 입시학원이 이익을 본다”는 것.

민노당은 또 “수능과목을 축소할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너뜨리는 대신,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대학입시 완전자율화 조치로 사교육비를 치솟게 하고 중고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대신 사교육 관련 기업들만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노당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현행 모피아 세력이 더욱 세를 발휘하게 됨으로써 한국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총평하며 ‘재벌대기업의 특혜지원 전면화’, ‘통일부 폐지라는 반역사적 조치’, ‘교육, 여성, 인권등 사회적 가치의 주변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노당은 “정부부처의 공공적 역할을 주변화하고, 나아가 힘있는 부처는 더욱 강화하면서 반대로 통합을 중시하는 사회부처는 약화시키는 ‘강익강 약익약’ 방식의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소기업부의 신설과 국토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청의 신설을 토대로 한 ‘이명박 당선자 정부조직개편안 문제점 및 민주노동당 대안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재정의 50%이상을 담당할 사회정책 분야인 교육, 복지, 노동, 여성 분야 등 사회정책 관련 정부부처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신설해야한다”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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