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한나라당, 해안유류유출 관련 특별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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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대책 특별위원회와 최고회의에서 태안 유류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13년 전의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과 지난 해 말의 태안사건을 계기로 노출된 피해액과 보상액 간, 피해시기와 보상시기 간의 현격한 격차로 인해 받는 피해 주민의 큰 고통을 줄이는데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안됐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법안을 보면 선박소유자나 보험사가 부담할 배상금을 정부가 대위권을 확보하여 미리 선지급하고 선박소유자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구상권을 통해 선지급한 금액 벌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밖에도 소송 지원, 방역 · 방제 · 보건위생 · 의료 관련 교육과 재정 지원은 물론 피해어민과 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과 취업, 생태보전을 위한 국가의 계획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당 특별위원회는 “이 법의 제안을 계기로 태안 일대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자살행위가 중단되고 주민생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을 뿐 아니라 피해지역이 환경적으로 환골탈태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마련되었으며 당 최고회의는 28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이날 즉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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