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경제성장 7%는 가능… 법만 지켜도 1% 상승

2008-01-22 アップロード · 217 視聴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새 정부의 국제경제 분야 추진과제'란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잠재 경제성장률은 경제. 사회적 시스템 변화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경제.사회 질서가 유연해지고 경제적 자유도가 제고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상향조정이 가능하며 7% 성장도 어렵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법, 질서의 준수 수준을 올리면 잠재성장률을 1% 정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추가로 1% 이상 재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1970년대 말 영국 대처 수상의 정부조직 개편과 공공 서비스 부분의 축소를 예로 들며 “이로 인해 영국은 정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했다.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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