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OECD, 과기부 해체 ‘신중해라’

2008-01-23 アップロード · 300 視聴

OECD가 한국의 현행 과기부총리체제를 가장 선진화된 과학기술행정체제로 평가하며, 과기부 해체를 골자로 한 현재의 조직 개편에도 신중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ECD 주관으로 열린 ‘OECD 한국 국가기술혁신체계 진단 보고회’의 내용에 따르면 OECD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포함한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평가 내렸습니다.

또한 이 체제가 과학기술 관련정책의 조정능력 향상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R&D예산 배분권 부재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기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교육부와 산자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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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OCED,과학기술혁신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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