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삼성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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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삼성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50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대통합신당 문석호 의원,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 등 4개 정당 의원들과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삼성기름유출사고에 따른 피해상황과 주민들이 현실, 긴급피해지원 요구사항, 피해보상과 환경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해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비대위 대표는 “삼성의 무책임과 정부의 뒷짐으로 주민여러분의 절망이 깊어지고 세분의 어민들께서 돌아가셨다. 정치권의 외면이 주민여러분들의 절망을 더 키웠다는 자책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심 대표는 “간담회에서 주민 여러분이 주문하시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법안을 제출하고 각 당 대표들과 만나서 2월 임시 국회 때 최우선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가해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피해전액을 보상해야하며, 사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태안현지 주민들은 '살려내라', '생존권보장' 등의 머리띠를 두르고 “벼랑 끝에 내몰린 6만여 태안군민의 생존권을 특별법으로 보장해 달라”며 “IOPC 배상액 3000억원 한도에 관계없이 선보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민들이 비용 걱정 없이 증거보전과 피해조사, 법률자문, 소송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무허가, 무면허, 미신고 어업, 요식업 및 숙박업,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해 보상하는 손해배상근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자칫 위헌소지공방으로 번질 수 있지만 이들에 따르면 “법안에 넣지 못하며 영세피해어민 및 관광업 전체의 생계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류피해가 어패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확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야 안정화 되는지를 계량화 하여 수치로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완전 복구시기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 시기에 따라 피해배상액이 급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

이는 지난 여수 시프린스호 사고 당시에 해당년도의 단순 피해액만 산정되어 배상금이 적었으나,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환경이 완전히 복원되고 경제활동이 정상으로 돌아 올 때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도록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태안주민 500여명은 간담회 이후 서울역으로 이동, 민노당 노회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 등과 함께 삼성과 정부를 향한 규탄결의대회를 갖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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