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신당, 정부조직개편 관련 활발한 토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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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개편 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은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속화를 위한 부처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성 의원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결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일부 존속에 대해 헌법정신과 민생경제 회생, 북핵불능화 실현, 국가이익 실현이라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통일부 폐지 불가”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 정성장 실장은 인수위의 통일부 해체 배경을 “한미동맹 지상주의와 반통일부 정서”로 설명하고, “통일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통일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남북한 합의수준을 격상시킴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으로부터 기대할 것이 많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포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적 정서 변화에 조응하여 통일부가 통일전략 수립, 남북 회담 전략과 전술을 모든 부처에 전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교육, 정보분석 강화 등에 역점을 둘 것”을 역설했다.

양문수 교수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남북관계의 핵심적 속성인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부정하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처사라는 점에서 명분 차원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용선 운영위원장 또한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다.

신당은 이밖에도 오전의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회의와 분양별 토론인 안정된 국내정치 실현을 위한 부처개편방안 등을 통해 활발한 토론활동 전개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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