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최성 “통일부가 대불공단 전봇대냐"

2008-01-23 アップロード · 473 視聴

대통합민주신당 최 성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평안에 포함된 통일부 폐지 방침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당선자의 전격적인 결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통일부가 대불공단 전봇대가 아니다”라며 강력히 비판에 나섰다.

신당은 23일 정부조직개편 특위와 한반도전략연구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속화를 위한 부처개편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밝히고는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결정은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며, “통일부 존속에 대해 헌법정신과 민생경제 회생, 북핵불능화 실현, 국가이익 실현이라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통일부 폐지 불가”를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외교부로의 흡수통합은 ‘이명박 노믹스’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 헌법정신 등 중차대한 문제를 가져온다”며 “통일부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절에도 존치 강조 되어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만약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를 불도저식으로 폐지시킬 경우 1년 이내 통일부 존치를 위한 재론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더욱이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통일부 폐지를 정부 조직법 통과에 있어서 협상용 카드로 활용했다면 통일부가 시장에서 생선 거래 하듯이 정부조직개편에서 협상되고 폐지되고 복귀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통일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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