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이경숙“포지티브규제 마감 네거티브 규제 도입”

2008-01-23 アップロード · 127 視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은 23일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연찬회에 참석,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 환경조성에 관해 “포지티브규제’시대를 마감하고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과 규제개혁을 연계하여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1월1일 투자 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했다는 그는 “이번 조치로 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세금 경감을 통해 0.2%수준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2만 천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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