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혁당사건 생존자, 33년 만에 무죄

2008-01-23 アップロード · 248 視聴

70년대 유신정권 당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생존자 1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당시 공소사실을 일부 시인한 법정 진술도 물고문 등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무죄 판결과 함께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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