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수능과목 축소… 반인간적 풍토 조성할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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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3일 인수위의 입시 자율화 정책과 관련, “사교육비를 폭등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의 입시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노당 장혜옥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의 서민지킴이 본부정책’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교육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학벌사회와 서열중심의 대학체제임을 강조하며 “인수위는 이 본질적 원인은 외면하고 대학 입시 제도만 고치면 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대입자율화 정책의 문제점을 세가지 측면으로 ‘수능등급제 폐지 문제점, 수능과목 축소의 폐해, 영어 능력평가시험제도의 문제점’이라고 분석하며 하나씩 비판해 나갔다.

먼저 수능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민노당은 “이것은 대학 서열화에 맞춰 학생들을 다시 1점차 서열을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1등 1점을 향해 무한경쟁에 나서야 하고, 학부모들은 무한정 사교육비를 쏟아 부으며 그저 잘되기만을 바라며 행운에 기댈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수능과목 축소와 관련, 민노당은 “4~5개 수능과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집중 운영되어 교육의 다양성과 개인 발달의 총체성, 통합성은 무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당은 “내신의 의미조차 사라지고 아예 중등교육이 대입에 올인하는 기형적이고 반인간적인 교육풍토를 만들게 될 제도는 재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노당은 마지막으로 영어 능력시험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은 토익 토플 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영어에 매달려서 인증시험을 치르는 곤욕 속에서 학부모는 천정부지의 비용을 감내해야하고 그 덕에 평가기관인 기업은 거액의 돈벌이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실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꼬집고 나선 민노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입시제도는 그대로 두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채점 결과와 등급 간의 비교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 고사화를 제시했다.

또한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해 대학간 교류 확대를 통한 통합네트워크 체제 구축을 주장했으며 학력사회 완화를 위해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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