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운찬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

2008-01-24 アップロード · 539 視聴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24일 한국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신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가진 토론회에 참석해 김세직 교수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창조형 인적자본과 이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논문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인적자본으로 정의하고 “경제성장의 엔진은 교육이다”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인적자본이 물적자본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고 그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Benhabib and Spiegel(1994)에서 찾으며 “한 나라의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TFP도 인적자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교수는 “이런 관정에서 볼 때, 빠른 인적자본의 축적이 한국경제가 그 동안 보여 준 빠른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성장의 원동력인 인적자본의 축적이 빨랐을까?’

이에 대해 정 교수는 30%는 한국의 낮은 조세율(미국의 인적자본에 대한 한계세율이 17%정도 였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인적자본에 대한 한계세율은 -9%)에 기인함을 밝혀냈으며 나머지 70%,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교육제도의 역할에 주목했다.

여기서 밝힌 교육제도의 역할이란 ‘외우기’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기존의 선진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만든 대학입시제도를 꼽았다.

정 교수는 이러한 모방의 기술 습득이 경제성장의 초, 중기까지는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더 이상 모방은 선진경제로 나아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것들을 종합, 도출해낸 결론은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적 인적자본으로 넘어가는, 질적인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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