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공무원 처벌강화

2008-01-24 アップロード · 250 視聴

앞으로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공무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하는 한편, 정보노출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미리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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