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빈곤문제, 경제성장으로 해결 안 돼

2008-01-25 アップロード · 527 視聴

외환위기 이후 유독 저소득층 소득만 늘지 않았으며, 이런 빈곤 문제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향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분배 간의 괴리가 발생하면서 사회통합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경제성장은 빈곤 해소의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중산층 소득은 회복됐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은 나아지지 않아, 극대화로 치닫는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여전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2002년까지 52∼53%로 1980년대 수준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은 98년 이후 계속 7%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뒤 0.28에서 0.32로 급격히 높아진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지난해까지 여전히 0.31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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