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민노 “삼성 힘이 세긴 센가 보다”

2008-01-25 アップロード · 1,288 視聴

국세청이 검찰의 삼성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국세청과 금감원은 삼성비호행위를 중단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세청에 삼성그룹 임원의 차명 재산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상태.

이에 민노당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과 금감원이 삼성 비자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삼성특검 수사가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며, “영장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지름길을 국세청과 금감원이 가로막고 있어서, 멀고 먼 길을 돌아가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김용철 변호사는 국세청이나 경제 관료들에게 주는 뇌물은 0이 하나 더 붙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이어서 ‘재벌기업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웠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받기 딱 좋은 경력인데, 도대체 뭣 때문에 삼성을 비호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러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어떤 공문이 오고갔는지는 설명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국세청은 전 전군표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아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되풀이한 ‘이력’이 있어 여론의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편 민노당은 금감원에도 질책을 가하며 “금감원의 어떤 팀장은 삼성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고 곧 바로 삼성에 스카우트된 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며 “금감원이 재벌의 금융범죄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일은 직무유기를 넘어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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