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박정희 기념관 또 제동…정부, 대법원 상고

2008-01-25 アップロード · 1,015 視聴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던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판결을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기부금 모금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보조금 집행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인 만큼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2부는 기념사업회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에 정부가 200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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