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도시정비계획에 주민도 직접 참여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155 視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달부터는 그린벨트 내 자재 보관 등을 위한 임시가설물과 납골시설 설치가 수월해집니다.

28일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정비계획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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