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허위로 국가 보조금 챙긴 업자 적발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300 視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국가 보조금을 챙긴 업자와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관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주 경찰서는 27일 국비 지원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10억여 원을 챙긴 모 영농조합 대표 김씨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인 ‘폐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RPF) 소각열 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나주시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1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2억 원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낸 것처럼 예금통장 사본을 만들고 허위 계약서·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나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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