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학교용지부담금 지급시 이자는 필수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2,049 視聴

위헌 결정이 난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일괄 부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특별법이 28일 다시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시점에 나와 법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는 김모씨 등 2명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자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분양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당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등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는 조세나 부과금도 환급 시기를 전면 소급 적용해 돌려준 전례가 없고 법률 자체가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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