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고충위, "16년 후에 나온 과태료는 부당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2,447 視聴

< 고충위, "16년 후에 나온 과태료는 부당" >

과태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선 구청이 16년이 지난 뒤에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했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과 취소 권고’를 받고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민원인 방모씨는 서울 D구청으로부터 “1991년 2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한 기록은 있는데 납부사실은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430여만 원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16년이 경과한 지난해 7월 받게 됐습니다.

이에 방모씨는 체납 과태료 납부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고충위에 제출해 부과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충위 관계자는 “16년이나 지나 국민에게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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