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유시민 “공무원,직장인 연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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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유시민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을 맞추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의했다.

28일 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똑같이 형평 맞춰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기존 공무원들은 점진적으로, 신규공무의 경우 즉각적으로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바 있던 유 의원은 “연금제도개혁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참여정부에서 이 문제가 추진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30년 재직 공무원이 연금액이 같은 횟수를 재직한 직장가입자 연금액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추진해야할 개혁과제”라며, “이 당선자와 인수위는 공적연금제도개혁에 법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60세인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도 2023년부터 매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1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에는 없는 일시금 수령제도와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조정제도도 폐지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과 관련 현재 ‘33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76%’지만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로 대폭 낮추되, 시행 첫해에는 60%로 낮춘 후 향후 20년간 매년 1% 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면 기존 가입자의 연금지출 규모는 2020년 현재 대비 90.6%, 2030년 78.2%, 2040년 58.0%로 낮아져 재정건전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

또한, 정부보전액의 경우는 퇴직금 제도 개선으로 2030년 111.7%로 늘어나지만 2040년대를 기점으로 2070년에는 45.6%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인수위측 인사는 “신규공무원을 무작정 국민연금에 편입시키자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며 “현실적으로도 공무원집단의 반발은 물론 공무원연금 재정이 더 열악해져 엄청난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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