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무회의, 해외이주법 개정안 등 처리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200 視聴

외교통상부장관 관할에서 진행되던 해외이주알선과 관련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해외이주신고 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무회의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과 관련해 특수 관계자의 개념을 본인의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공익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는 고지할 수 없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국무회의,외교통상부장관,노무현,청와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TV]뉴스센터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