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철도변 아파트 주민에게 소음피해 배상

2008-01-28 アップロード · 363 視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에게 7천 7백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사가 철도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도시설관련기관들에 대해 열차운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된다며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해 배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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