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국민연금 2018년까지 단계적 인상

2008-01-29 アップロード · 617 視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에서 12.9%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금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국민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수위 제도개혁 태스크포스는 최근 새 정부에서 추진할 국민연금 개혁안을 3가지로 압축하고 각 개혁안의 장단점과 소요예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친 뒤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의견을 듣는 열띤 토의를 벌였습니다.

인수위가 마련한 3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제1안은 지금과 비슷한 최저보증연금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은 그대로 운영하되,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2.9%까지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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