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유시민, 공무원 연금 개혁안 발의

2008-01-29 アップロード · 3,858 視聴

무소속 유시민 의원은 공무원과 직장인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의했습니다.

28일, 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공무원들은 점진적으로, 신규공무의 경우 즉각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추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60세인 공무원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1년에는 국민연금처럼 65세로 조정하고 수급자격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또, 국민연금에는 없는 일시금 수령제도와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하되 공무원보수인상률과 2%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책조정제도도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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