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인권위, "여군중령 강제퇴역 사건, 법원

2008-01-29 アップロード · 357 視聴

< 인권위, "여군중령 강제퇴역 사건, 법원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인 여군중령 강제퇴역처분 취소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 평등권과 관련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현역 육군중령으로 복무하던 2002년, 유방암을 치료 받고 3년 동안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오다 2005년 현역 간부 정례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성 암에 해당한다며 퇴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국방부가 원고를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할 자유를 제한했고 과거의 병력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에 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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