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변, 인수위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08-01-29 アップロード · 243 視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나 인수위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인수위가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혼란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광우병 검역 문제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점에 비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변은 향후 법정에서 인수위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와 월권행위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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