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에 모두 환급

2008-01-29 アップロード · 1,017 視聴

국회가 학교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4천6백억 원이 납부자에게 모두 환급됩니다.

국회는 28일 17대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부 고지후 90일 이전에 이의신청하도록 한 제도를 없애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낸 납부자들은 기간내 따로 불복 신청을 하지 못했어도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납부를 미뤄온 주민들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환급을 원하거나 납부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설치될 학교용지부담금환급심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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