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자영업자 소득파악률 70%로 상향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140 視聴

정부는 소득계층간, 소득 종류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50%에서 60%수준인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수준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소매업 등 자영사업자들의 소득파악률을 점차 높이기로 하고 현금거래 노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한도 5천원을 오는 7월부터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도 개선, 총 급여 20%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덜어준다는 원칙 아래 지난해 말로 끝난 소매업과 음식, 숙박업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제도를 2009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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