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특허청 ‘특허소송지원단’ 운영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124 視聴

앞으로는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의 특허·기술 전문성이 보완돼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은 특허 및 기술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특허침해 관련 민·형사소송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자격으로 이뤄지던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해 공식적인 감정이 이뤄지도록 「특허소송지원단」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특허·기술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특허소송은 전문성에 입각한 제도의 미비로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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