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지방재정 숨통…지방소득세 도입될까

2008-01-30 アップロード · 168 視聴

열악한 지방 재정에 숨통이 조금 풀려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내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에 일정비율로 따라붙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중안 방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별도 세목인 지방소득세로 통합해 각 지자체가 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도입 방안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일부처럼 징수되는 주민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되 △지자체별 차등세율 적용하거나 세율을 3% 등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그리고 법인과 자영업자적용 세율 이원화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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