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한 “서류접수부터 재검토…유연한 해석 바란다”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261 視聴

한나라당은 31일 강재섭 대표의 소집에 의한 긴급최고위원회을 열고 공천심사위원회심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와 관련 나경원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헌·당규 3조 2항의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공심위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참조 의견으로 제시하기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류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에 따르면 “징역형 이상은 전과 조회에서 그대로 나오지만 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조차 거부한다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김학원 최고위원은 “당규 3조 2항이 사실상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고, 권리제한 조항으로서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며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3조 2항을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재희 최고위원도, “부정, 비리를 방지하자는 것은 대명제이고, 국민의 뜻이나 형식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공심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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