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나눠먹기식 '로스쿨 선정'…불만속출

2008-01-31 アップロード · 581 視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25곳이 선정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2천명에 불과한 총 정원을 무려 25개 대학에 쪼개 배분하면서 탈락한 대학은 물론 선정된 대학조차 "제대로 된 로스쿨 운영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일 각 대학과 교육부에 따르면 법학교육위는 서울권역 15곳, 지방권역 10곳 등 로스쿨 25곳을 최종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한 법대 교수는 "유치 신청 이전부터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고, 가급적 많은 대학을 선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것이 결국 화를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은 잠정안일 뿐, 정부 측 최종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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