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국민 눈높이 ‘딱’ 맞춘 법령사이트 ‘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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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딱’ 맞춘 법령사이트 ‘원클릭 법령누리’ 오픈
법제처, 1일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본격 운행

법제처는 1일 오후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원클릭 법령누리(http://oneclick.moleg.go.kr)’ 개통식을 갖고 본격 오픈했다.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원클릭 법령누리’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령정보시스템이다.

이날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음식점 창업·운영 분야’와 ‘교통·운전 분야’에 대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

뒤이어 오는 29일 ‘장애인 고용 분야’, ‘영유아 보육 분야’, ‘외국인 투자자 분야’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서비스한다.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사업은 이미 지난해 12월 12일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추진단’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법제처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실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는 일부터 시작됐다.

이어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서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것.

이 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무료로 교통·운전 등 5개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보’와 ‘법령관련정보’ 그리고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정보’는 주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관한 법령을 알기 쉽게 해설해 제공한다.

법령조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조문의 의미와 해설, 각종 법령용어의 뜻, 각 법령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법령관계도, 그 밖에 각종 법령서식들이 여기에 포함됐다.

‘법령관련정보’는 관심이 있는 분야의 법령과 관계되는 각종 유용한 정보들이다.

예컨대, 법령해석사례, 행정심판 재결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관계 공무원과의 질의ㆍ응답사례, 그리고 각종 정책ㆍ통계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에 ‘부가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법령과 관련된 각급 기관으로의 링크, 이용자가 찾아본 정보의 히스토리를 기록해둔 ‘내가 찾은 법령정보’, 이용자가 특히 기억해두고 싶은 법령정보만을 따로 스크랩할 수 있는 ‘나의 정보노트’, 그 밖에 이메일 전송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명칭인 ‘원클릭 법령누리’를 치면 바로가기 주소가 뜨며 클릭하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그 외에 주소창에 http://oneclick.moleg.go.kr를 직접 입력하거나 혹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법제처는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민들의 높았던 법률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법이 지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더라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기명 법제처장은 이번 시스템 개통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법령은 4260여 개나 되는 방대한 양이어서 국민들이 자기 원하는 법령 찾기 힘들다”며 “이번 시스템은 관심분야 검색어만 넣으면 필요한 부분을 손쉽게 찾고 이해하기 쉽게 해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향상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상철 수요자중심법령정보추진단장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지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주무부처 중심 공급 정보를 국민생활 중심으로 새로운 법령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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