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강기갑 "정부 농업회생의 의지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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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가가 전부 인상되는데 어째서 쌀값만 인하해야 한단 말입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심각한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연봉과도 같은 쌀값을 동결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쌀 목표가격을 5년 동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직불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에도 정부가 이 결정을 수용하기 보다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3년마다 쌀 목표가격을 수확기 가격변동에 근거하여 변경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2008년도 살 목표가격을 2007년보다 5.1% 인하한 161,265원으로 책정하려한 것.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명의 조사에 따르면 비료 값 24%인상, 기름 값 39%인상 등 각종 농자재의 인상으로 쌀 생산비는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강 의원은 “쌀소득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물가인상률, 생산비 인상률에 근거하여 쌀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향후 3년간이 목표가격을 오히려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인 ‘동결’로 결정하였음에도 정부는 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겠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쌀값은 농민 값…공무원 임금 하락시킨 적 있나?”

한편, 강 의원은 “쌀값은 농민들에게 ‘노동자들의 연봉’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역설하며 “한미 FTA 등 개방 확대 정책 속에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을 정도"라며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쌀이 전체 농업인구의 75.2%가 경작하고 있고 전체 농업생산액이 24%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적 의미”외에도 농민에게는 “삶 그 자체의 의미”라는 것.

강 의원은 또, “이렇듯 사태가 심각함에도 ‘쌀값동결’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에 어떻게 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책하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신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결정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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