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규제 풀어 여의도 350배 도시용지 공급

2008-02-04 アップロード · 503 視聴

'이명박 정부'가 올해부터 택지 공장용지 공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용지'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천 제곱킬로미터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구상중이라고 알렸습니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국토 가용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농지ㆍ산지 이용규제 완화'를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신설 예정인 농수산 식품부 주도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가급적 올해 안에 농지ㆍ산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해 법령 개정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농지법 등 관련법 개정 시기를 일단 오는 12월로 잡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대체 제도 폐지 등을 집중 검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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