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EU FTA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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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6차 협상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나,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적용대상 품목의 수입물량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으로 급증하면 자동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보호장치로서, 피해조사 등 별도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물량, 적용관세율 등 구체적 운영방안은 품목별 양허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생·검역(SPS) 분야는 지난 5차 협상에서 대부분의 조항에 합의에 근접한 상태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지역화 인정 절차, 육류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제7차 협상은 4월 중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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