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화재 방화범 최고 무기징역 선고될 듯

2008-02-11 アップロード · 2,363 視聴

숭례문 화재 원인이 방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방화범은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 등 중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방화범은 국보 제1호라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불을 지펴 전소시켰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 관리당국자들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6조는 국가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건조물에 대해 방화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형법 제165조는 공용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이를 훼손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방화범은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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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08.02.19 09:58共感(0)  |  お届け
안그래도 나라가 뒤숭숭한데 2008년부터 화재사건 종합세트 판매할려고 작정햇음
우리가 민감한 국민이다 알아삭제
배가픈개미
2008.02.17 02:39共感(0)  |  お届け
캐 새퀴야, 너는 무기징역보다 더 큰 죄 지었어.. 임마.. 너 불쌍한냥하지마.. 나 아가리 친다.. 다 자기 힘들어도 참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냐구? 이게 돌았나?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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