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음란사이트’ 아이콘설치 전화방업주 벌금형

2008-02-11 アップロード · 624 視聴

대법원2부는 10일 전화방 업주 이모 씨가 자신이 운영중인 전화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이트에 접속되도록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4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클릭만 하면 음란 동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아이콘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한 것은 해당 음란사이트를 사실상 지배·이용한 것으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전화방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로 아이콘을 클릭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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