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검은머리 외국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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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임종인 의원(무소속)은 “15일 론스타의 불법인수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론스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사건과 관련한 감사와 조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정작 론스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수사는 빠졌다”며 “가능한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론스타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 사건을 “한국의 관료, 엘리트들이 외국 투기자본과 손을 잡고 불법으로 막대한 사회적 부를 강탈한 역사상 최대의 사건”으로 규정지으며 론스타 특검법을 통해 밝혀져야 할 5가지 대상을 제시했다.

임 의원이 발의할 론스타 특검 법안에 명시된 대상은 먼저 ‘검은머리 외국인’이 론스타 펀드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한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만 불법매각 동기와 관료, 은행장, 매각관련 대리인들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점에 대한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검찰의 존 그레이켄 수사중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중단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또한 임 의원은 미국으로 도피한 론스타 인사들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재판은 최대의 수혜자인 론스타는 기소되지 않고, 매도인인 한국 관료와 외환은행 경영진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이상한 재판”이라고 비난하며 론스타 인사들의 조사를 촉구했다.

그 밖에 임 의원이 발의할 특검 대상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사용된 의문의 팩스 5장에 대한 조사와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역할과 로비 및 수임료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론스타 특검법과 관련, 임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15일 국회에 제출하여 임시국회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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