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국회 '문턱 앞' 한미FTA 비준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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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이 계속되는 반대기류에 부딪쳐 이틀째 상임위 개회에 실패했다.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말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남북회담 후속 이행 촉구처리안과 동시 처리할 것을 요구했던 대통합민주신당측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응함에 따라 양당은 상정을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1일과 12일 이틀간 통외통위는 열리지 못했다.

현재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강기갑 의원은 12일 "한미 FTA가 비준동의될 경우 농어업 농어촌의 파탄과 양극화의 심화 등 우리 경제사회 문화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양당이 내일 통외통위 상정을 강행하기로 합의했기"때문이라며 자신의 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상임위 점거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상임위장 점거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2월 국회 상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일 뿐 통과시키기 위한 졸속의 조짐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는 한국 농업농촌을 벼랑으로 내몰 것이 명확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효과분석자료의 수치조작에 의혹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이라는 조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이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통외통위 김원웅 위원장은 회의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13일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외통위는 12일 저녁 "반의회주의적 행태인 회의장 불법점거 농성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교섭단체 간사위원들과 협의해 부득이하게 제3회의장으로 장소를 변경한다"고 통보함으로써 당초 여야의 합의대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강 의원의 회의장 점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 회의장 점거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비판하며 "한미 FTA 비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명박 당선인도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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