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첫 국민참여재판…‘치열한 법리 공방 속 진

2008-02-13 アップロード · 106 視聴

< 첫 국민참여재판…‘치열한 법리 공방 속 진행’>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2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12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방청객 백50명이 재판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도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전문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만큼 어려운 법률 용어를 피하고 가급적 천천히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 전체 배심원 후보 중 10% 정도만 법정에 출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높은 참여율과 관심이 집중돼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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