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고려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검토

2008-02-13 アップロード · 448 視聴

고려대가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정된 백120명으로는 로스쿨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2일 “로스쿨 배정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이번에 인가받은 로스쿨은 포기하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로스쿨 반납 여부는 13일 열릴 법대 전체 교수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는 이번에 로스쿨을 반납하더라도 2년 후 로스쿨 재평가 시점에 다시 인가 신청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등 5곳도 13일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현행 로스쿨특별법은 총 정원을 제한하는 데다 청와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인가 과정에 개입해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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