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하루에 한건씩 사고치는 해외토픽 인수위”

2008-02-13 アップロード · 213 視聴

신당 “앞으로 시장군수는 노무관리 전문가가 맡아야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기업의 파업정도에 지방교부세를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런 식의 황당한 정책을 검토하느니 차라리 인수위 당장 해체하는 것이 낫다며 극명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 노사관계와 고용실적에 고용보험기금도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수위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지자체가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서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어떻게든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인데, 지방자치단체까지 동원해서 파업을 최소화하겠다는 발상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것.

민노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은 국제 공인 인권”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얼치기 인수위의 유치찬란한 국제토픽감 발상”이라며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 3권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인된 인권이며, 국가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당은 “노사 관계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기는커녕, 파업 건수에 매달리는 권위주의적 발상에만 골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이명박 주식회사의 노무부정도로 인식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철학 부재를 드러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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