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복지부 ‘낙태완화 검토’ 찬반의견 팽팽

2008-02-13 アップロード · 1,005 視聴

보건복지부가 인공임실중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 34만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행해지는 현실에 부합한다는 측과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모자보건법 14조인 낙태의 허용사유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복지부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의뢰한 ‘모자보건법 개정-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란 연구보고서를 놓고 의료계와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의 입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소윤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완화하고 허용 기간을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톨릭대 이동익 교수는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은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특히 부녀나 부녀의 부탁을 받고 의료인 등이 낙태를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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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보건복지부,인공임실중절,낙태,김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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