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 “국세청, 삼성 뇌물 자유롭지 못하나?”

2008-02-13 アップロード · 282 視聴

-삼성 불법규명 국민운동 기자회견
민변,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13일 국세청 앞에서 삼성 특검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운동’은 회견에서 “국세청은 삼성특검이 제출을 요청한 삼성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관련 자료 등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의 구조화된 불법행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 특검법’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덧붙였다.

이어 “국세청이 제출거부 이유를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보다 삼성특검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자료제출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특히 “국세청이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회견에서 “국세청의 거듭된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자칫 국민적 신뢰가 몰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피의자 지위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우를 범하지 말고 관련자료를 특검에 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1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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